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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0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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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118.♡.32.39)
 조회 : 792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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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공정’
中國, 그들의 노림수는?
지난 9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쑤옌자오(한국명 : 이어도)에서 벌이는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해양국 [2005년 해양행정 집법공보]를 보면, 중국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5차례 순항감시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일련의 행보는 단순한 해양 활동인가, 아니면 동북공정에 이은 ‘이어도 공정’의 시작인가?
中 언론, “한국이 영토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
취재진은 지난 16일, 한중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가 위치한 중국 칭다오를 찾았다. 이어도 부근의 ‘파랑초(중국명: 딩옌)’를 발견한 연구원이 근무한다는 곳이다. 이곳에 파견된 한국 측 연구원들은 “중국은 쑤옌자오(이어도)를 중국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건설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중국의 언론과 인터넷 등에는 “한국이 중국 영토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등의 격한 글들로 가득했다.
분쟁의 불씨 지난 2001년 ‘한중어업협정’(한국측 대표- 노무현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왜 중국은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분개하는 것일까? 분쟁의 발단은 지난 2001년 최종 합의된 한중어업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중 양국은 각각이 배타적 어업권을 갖는 과도수역을 책정하면서 이어도 지역은 한중 양국의 어선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공해 성격의 기타수역으로 남겨놓았다. 외교부는 어업협정과 EEZ 협정은 별개라며, 한중간의 중간선을 기점으로 경계를 타결하면 이어도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수역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업협정 체결 당시에 좀 더 신중하게 이어도를 우리 수역으로 포함시켰더라면 중국의 이의제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EEZ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치밀한 중국의 전략, 그들의 노림수는?
이어도 주변 해역은 어족자원이 풍부한 수자원의 보고일 뿐 아니라 원유나 가스 등 해저 광물자원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또 우리 수출입 물량의 99%가 지나고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의 대부분이 수송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런 지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지난 어업협상에서 우리는 쉽게 포기해 버렸다.
EEZ 협상에서 양국 간 중간선을 경계로 확정하면 이어도는 우리 수역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다.
하지만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와 인구 등을 고려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이어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겉으로는 풍부한 수산자원과 해저 광물자원 때문으로 보이지만 이어도 해역을 포기할 수 없는 결정적인 군사적 이유가 있는 것이 뉴스추적의 취재 결과 확인됐다.
중국 측 해역은 대륙붕 때문에 수심이 얕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이어도 해역을 이용하지 않고는 중국의 칭다오에 위치한 북해함대와 상하이에 있는 동해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할 통로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군사적 이유 때문에 지난 2001년 어업협정 때부터 의도적으로 이어도를 한국의 배타적 수역에 넣지 못하도록 했다고 분석한다.
현재 중국이 미국기업과 손잡고 시추를 진행중인 11/34광구
▲전문기관 용역 결과 중국의 11/34광구와 한국의 서해 2광구는 상당부분 겹치며, 중국이 저 부분을 시추 준비중에 있음
(석유매장이 양 광구에 겹쳐서 되어있을 경우 먼저 빨대를 꽂는 쪽에 우선순위가 있음은 당연...)
▲겹치는 부분의 경우 중국 자국법에도 관련국과 협의후 시추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중국은 자국법을 무시해 가면서 까지 11/34광구의 시추를 진행중에 있음
▲중국은 석유및 천연가스와 EEZ 문제가 일본과도 있는데, 일본은 과감히 먼저 선수를 침,
중국이 군함을 보내서 시위를 했으나, P-3C와 군함으로 맞대응
(일본 판정 승)
▲북해함대에는 중국 잠수함 전력의 약 50%가 있으나, 서해는 잠수함 운용 조건이 매우 나쁘고, 중국쪽 해안의 수심이 낮아, 깊은 수로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조용한 외교 끝내야...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이어도가 단지 거리상으로 우리와 가깝고 중간선 기점으로 양국 간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더구나 이어도가 한국 쪽에 가장 가깝지만, 해군의 출동시간은 한국이 21시간30분(부산 기점)으로 중국 14시간45분(상해 기점), 일본 15시간10분(사세보 기점) 보다 오래 걸리는데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몇 년째 공전되고 있다. 또 뉴스추적이 확인한 결과, 정부는 지난해 이어도 남방 수역에서 해양탐사 활동을 벌여 4,5개의 수중 암초를 발견했음에도 공개를 미루고 있다.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파랑초를 찾아내 ‘딩옌’이라 명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이어도와 한중 EEZ 협상을 둘러싼 중국 측의 일련의 행보를 분석하고 중국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추적 보도한다. 또 이어도를 놓고 제2의 독도와 같은 해양 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고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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